뉴스 | 혁신일보

사건사고

조직폭력배 끼고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검거

전라남도 경찰청은 조직폭력배를 끼고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들을 검거하였다. 도경 강력범죄수사대는 ’20.6.경부터 ’23.8.까지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00홀덤펍’ 간판을 걸고 딜러를 고용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해온 5개 업소의 운영자, 딜러 등 34명에 대해 도박장개설 혐의를 적용하고 이중 가장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 업소들에서 여러차례 도박을 한 3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단속된 홀덤펍들은 전남 및 광주지역의 조직폭력배와 그 추종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면서 합법업소인 것처럼 가장 하였지만, 실제로는 한시간에 2~3백만원의 돈이 오가며 많게는 하룻밤 판돈이 8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이 이루어졌다. ＊홀덤펍 :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hold＇em)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이 합쳐진 용어로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당 판돈의 10~20%를 수수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하루밤에만 수백만원에 수익을 올렸으며, 이렇게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등을 통해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도박행위를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히며, “특히 홀덤 같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카드게임 일지라도 판돈을 걸고 하게 되면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 홀덤게임을 하는 장면
진도소방서 소방관 퇴근길 교통사고 운전자 구조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경 영암군 삼호읍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를 진도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2명(소방사 윤장군, 소방사 김관훈)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긴급구조하였다고 밝혔다. 위 소방관 2명은 야간근무 후 퇴근 길 사고현장을 목격 후 차량파손으로 인해 탈출하지 못한 환자가 목격되어 즉시 갓길로 차량을 정차하고 환자1명을 구조,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통제 등을 하며 구급차가 올때까지 구조대상자를 보살폈다. 구조대상자는 출동한 목포소방서 연산구급대에 인계하였다. 윤장군 소방관은 “평소 근무 중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근무를 하다보니 사고에 대해 항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에 소홀하지 않음으로서 침착히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김관훈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행동이었고 인명피해를 막을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 윤장군(왼쪽),김관훈(오른쪽)
로봇 관련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170명으로부터 약 37억 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토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여 ‘◯◯시’ 일대의 투자자 170여 명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을 편취한 A와 B를 검거⋅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A⋅B는 2021년부터 로봇 전시회⋅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 5,000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로봇 솔루션 공급계약을 마쳤다는 등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A가 개발했다고 홍보한 로봇은 ‘◯◯전자’에서 개발⋅제작한 로봇으로, A가 ‘◯◯전자’에 로봇 제작을 의뢰해 납품받은 로봇을 외형만 바꾼 채 전시회에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유망한 로봇 관련 기업인 것처럼 홍보한 뒤,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토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으로 회사에서 토큰의 가격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인층과 비교적 소득이 적은 주부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가상자산을 판매했는데 경찰은 피해액이 약 37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했고, 신속한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증거자료와 피해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 A⋅B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범죄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하고 여죄와 공범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가상자산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화재현장 초기 진압, 더 큰 피해 막아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에서 화재가 발생한 민간 트렉터를 소방서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소화기를 통해 초기진압하며 주변 민간인 접근 금지 및 차량 통제를 실시한 김창의 대위와 박성재 하사가 소방의 날인 11월 9일에 장성 소방서장 표창장을 받았다. 지난달 10월 6일 13시경 차량 선탑과 운전부사관으로 신임장교 야외훈련장 복귀 수송 중 수양사거리(장성군 삼서면 대곡리)에서 민간 트랙터의 화재 발생을 목격한 김대위와 박하사는 신속하게 운행중이던 버스를 갓길에 정차하였다. 이어 김대위는 119를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주변 민간인의 접근 금지와 차량 통제를 실시하였다. 박하사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로 1차 진압을 실시하였으나 기름이 많이 흘러내린 트렉터의 화재진압이 쉽지 않았다. 때마침 도착한 소방차량에 의해 화재는 진압되었으며, 경찰이 출동 해서 교통 통제를 실시하면서 도로의 흐름도 원활해졌다. 김대위와 박하사는 민간 트렉터의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부대로 복귀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화재 사고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주변 민간인과 차량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통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한 장성 소방서에서 소방의 날(11. 9)을 맞아 김대위와 박하사에게 표장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학교에 전달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김창의 대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망설임 없이 행동했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 사진1 - 화재가 발생한 민간 트렉터 사진2 - 김창의 대위와 박성재 하사
전남경찰, 외국인 541명 허위 초청·난민신청 브로커 일당 검거

전남경찰청은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무역상으로 속여 입국시킨 허위 초청 브로커 일당과 장기체류 희망 외국인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를 검거했다. 전남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허위 초청업체 대표인 A씨(38), 모집책인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B씨(33)와 함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씨(24)를 구속하고, 허위초청 조력자인 D씨(51)도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후 허위난민을 신청한 우즈베키스탄인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조사 결과, 허위 초청업체 대표 A씨와 모집책인 B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인 등 7개국 541명을 모집하여 자동차 부품 바이어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 초청장 등 초청서류를 보내 입국을 시도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명의를 이용 범행을 저질렀으며, 허위초청을 알선한 대가로 외국인들로부터 5,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초청업체 대표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명의로 많은 외국인을 초청함에 따라 이를 의심한 대사관의 통제로 더 이상 외국인 초청이 어려워지자 다른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D씨를 끌어들여 허위초청장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허위초청한 외국인 541명 중 262명의 사증발급이 허가되었고, 현재 48명이 국내 입국·체류하고 있으며 이들 중 3명을 검거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은 장기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민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C씨가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였다. C씨는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11명에게 약 550만원의 대가를 받고 허위 계약서, 거짓 난민 사유 등을 제공하며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어 구속하였다. 한편, 브로커 C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도 공조하여 함께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3명을 검거하였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테러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 등) 사건 개요도
LH 전세임대주택 지원금 편취(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목포경찰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매매금액을 숨기고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무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늘려나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LH 등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19억1,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피의자 A씨(50대)를 구속(10.31.)하였다. 특히,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들인 점에 착안하여 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하였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가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고,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를 대신 변제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으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A씨는 개인채무 외에도 세금도 상당액 체납되어 있는 등 입주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피해자로 확인된 세입자 32명 외에도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입주자들이 남아 있고,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 명의의 전세계약들도 추가로 확인되어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A씨와 B씨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서는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 활동 중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세입자 전수조사, 금융곚좌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밝혀 냈으며,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사진 - 목포경찰서 전경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8건 인정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78명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 총 78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10월말 현재까지 총 132건의 전세사기피해 신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세사기 신청건 132건 가운데 78건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들에게는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요청 등 다양한 정부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22건이다. 보증금 반환가능 6건, 미반환 의도없음 4건, 다수피해 발생없음 3건, 계약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 등의 사유로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됐다. 나머지 신청건 가운데 국토부 심의중 9건, 광주시 조사중 22건, 신청취하 1건 등이다. 광주시에 신청 접수된 주된 피해지역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로 91건(69%)이 집중됐으며, 20,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 중 108건(8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피해금액은 1억원 이하 89건(67%), 1억~2억원 이하 38건(29%)으로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광주광역시청 전경
전남경찰, 해킹 및 개인정보 탈취․판매한 범죄조직 전원 검거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상에서 해킹 의뢰를 받아,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웹사이트(골프장, 중고차, 로또 정보 등)를 해킹하여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판매한 일당 13명(구속 7명)을 검거하였다. 이들 일당은 425개 웹사이트를 해킹후 고객정보 약 850만건을 불법 취득하고 판매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전문 해커 A씨(31세,남), 브로커 B씨(26세,남), 해킹 의뢰자 C씨(30세,남), 악성프로그램 제작 의뢰하여 유포한 D씨(32세,남) 등 점조직* 형태의 개인정보침해 사범 13명 전원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점조직 형태의 개인정보침해 사범인 ‘공급책(개인정보 해킹․유출) ⇢개인정보 판매책⇢알선업자⇢사기등 범죄에 활용 사범’ 전원 검거 특히, 전문해커인 A씨는 브로커 B씨 등을 통해 의뢰받은 뒤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킹한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뢰자가 직접 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자 계정(아이디, 비밀번호)과 접속 URL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해커인 A씨는 의뢰자들이 직접 해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사이트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킹되는 프로그램이나, 휴대전화에 설치할 경우 통화목록, 연락처, 메시지 등이 원격 서버로 전송되는 휴대전화 앱(.apk)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악성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킹조직뿐만 아니라, 해킹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한 문자사이트 대표 C씨, 악성프로그램 제작 의뢰하여 유포한 대부업자 D씨도 검거하였다. 해킹 의뢰자 검거과정에서 또 다른 해커에 대한 단서를 입수하여 원격지 서버를 이용해 스포츠 중계 사이트 등 약 700곳을 해킹한 보안컨설팅 업체 대표 E씨(41세,남)도 추가 검거하였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 약 2만 개를 압수하여 분석 중이며,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였다. 전남경찰청은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하여 피해업체에 해킹사실을 통보하는 등, 보호 및 예방조치도 강구하였다. 나아가 “모든 범죄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유출범죄’ 근절을 위해서 백신 및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당부하였다. 사진 - 사건 개요도
순천시 장천동 행정인턴, 의식 잃은 80대 시민 목숨 구해

지난 25일 순천시 장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경식 씨(24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의 목숨을 구했다. 남 씨는 13시 26분경 우체국에 업무를 보러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여성을 도와달라는 요양보호사를 목격했다. 해당 어르신은 집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져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남 씨는 어르신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해 상황을 전달했다. 남 씨는 119 상황실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해당 어르신은 심폐소생술을 받은 지 약 2분 만에 의식과 호흡을 되찾아 13시 37분경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인계되어 성가롤로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남경식 씨는“올해 5월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것이 도움이 됐다”라며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환 순천시 장천동장은 “응급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해 지역주민을 살린 남경식 씨에게 감사하다”라며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교육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 장천동 행정인턴인 남경식씨(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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