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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정부가 새로운 불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9월부터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여가부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각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여가부는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한다. 도박·마약과 같은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 추진 등 뉴미디어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위한 제도 기반 또한 확충한다.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게임시간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확산한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는 ‘사이버 도박’ 항목을 추가해 도박 문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치유기관과의 연계·회복을 지원한다. ◆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 앱 등을 통한 주류·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가향담배 등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담배 유해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해성분 및 함량을 공개한다.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도 집중 관리한다.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 범위도 확대하고 담배 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시스템(앱)을 개발·보급해 사업주의 구매자 신분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해약물 피해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판매사업주의 법 위반을 유발한 청소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회복적 보호 조치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한 심의·차단을 추진하고 경찰 위장 수사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등 온라인 성착취를 엄중 단속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앱)도 구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학생을 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하며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 시스템도 강화한다. 청소년대상 불법 사금융(대리입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와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사금융 행위·광고 등을 단속·차단한다.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한다. 상담 서비스 신청·예약 등 통합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근로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전담노무사를 확대 배치한다.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근로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계도하는 등 지역 중심의 근로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한다. 아르바이트 알선 앱 등과 협력해 정보제공(상담)과 근로권익 보호 홍보를 강화하고 유해성 인식 변화에 따라 피시(PC)방 등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대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관경과(02-2100-629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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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코, 원전·방위산업·수소 협력 강화…10개 MOU 체결한국과 체코가 원전, 방산, 수소 등 다각적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국외출장으로 체코를 방문해 지난 28일(현지시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등을 만나 본격적으로 원전 등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29일 밝혔다. 이번 체코 방문은 체코가 진행 중인 원전건설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방산까지 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경쟁력 복원 등 원전정책의 정상화와 함께 원전 수주를 통해 원전 일감 창출의 연속성 강화 및 새로운 국부 창출도 도모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체코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의 원전 수주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 장관이 체코를 직접 방문해 실무적인 원전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체코 방문에는 산업부 이외에도 방위사업청,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가 현지에 총출동해 민관 합동으로 원전수주 활동을 벌였다. 이 장관은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장관 및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체코의 원전 입찰 초청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한국의 우수한 원전사업 역량을 적극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신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을 밝혔다. 또 원전 사업은 10년 이상 건설, 6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경제성·공기준수·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는 한국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켈라 장관은 한국 새로운 정부의 원전정책과 마찬가지로, 체코 정부도 원자력을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 등 공통 가치를 가진 한국 등 국가들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한국의 입찰 참여를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UAE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미래의 새로운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분야도 한국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서로 협력해 조기 상용화와 세계시장 공동진출 등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양국 장관은 원전과 연계한 수소의 생산, 운송, 활용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아울러 원전 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방산·전기차·배터리·반도체·바이오 등 다른 산업분야까지 양국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장하자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시켈라 장관은 체코가 다음 달 1일 EU 의장국으로 수임 예정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한 관심과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밝히고,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간 상호 협력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양국이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첨단산업 분야로 미래 산업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은 서로에게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은 체코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내연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 수소·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공동프로젝트 발굴 등 다각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공감하고, 이른 시일 안에 양국간 산업 협력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동석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이 양국간 방위산업 협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체코 간 원전 등 에너지 협력과 안보 협력이 같이 이뤄질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유치를 추진중인 2030 세계박람회에 체코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시켈라 장관은 부산의 세계박람회 후보 참여를 축하하며 우호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에게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한 뒤 반도체, 배터리 등 양국간 다각적인 산업협력 분야에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비스트로칠 상원의장은 양국간 협력 확대에 공감을 표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한국이 기여 할수 있는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양국간 직항로 개설, 체코 내 한국 문화원 개설 등 문화·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기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 저녁에는 이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코 산업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400여명과 함께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원전의 우수성 홍보, 체코 원전사업에 강력한 참여의지를 설명하고 원전을 바탕으로 한 양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바라카 원전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한 한국이 체코의 원전건설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한국 9개, 체코 21개 기업·기관이 참석해 양국 산업부 장관 임석 아래 10개의 원전·수소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원전분야는 설계, 제조, 건설 등 전 주기에 걸쳐 양국 원전 민간업체 간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기업과 체코 현지업체와의 원전사업 협력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분야는 한국 H2KOREA,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등과 체코 수소협회(HYTEP) 등 12개 기업·기관들 간에 정보교류, 수소 모빌리티 제조실증,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생산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29일 하블리첵 체코 하원 부의장과 만나 한국의 체코 사업 참여 의지, 한국원전의 우수성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을 중심으로 방산, 수소, 배터리 등 양국간 의견을 모은 양국간 협력사안에 대해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통해 꼼꼼하게 구체화하고 패키지 협력방안을 만들어 체코와의 협력을 한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3), 구주통상과(044-203-566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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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다.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사업수행기관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및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모형을 내실화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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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앱’에서 경로 검색하면서 기차 예매도 가능앞으로는 네이버 지도앱에서 목적지까지의 상세한 경로를 검색하면서 기차 승차권 예매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이용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철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네이버와 손잡고 다음달 1일부터 네이버 지도앱에서 한번에 목적지 검색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네이버 지도앱에서는 코레일 기차 예매기능이 없어 최적 경로를 검색한 후 코레일 모바일앱(코레일톡)이나 누리집에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네이버 지도앱에서도 길을 찾을 때 코레일의 기차를 이용하는 경로가 있을 경우 승차권 예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목적지를 검색해 추천경로와 기차정보를 확인한 후 함께 보이는 ‘예매’ 버튼을 눌러 별도의 웹사이트 접속이나 다른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기차표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부터는 기차 지연시간까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차 운행 지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예매하거나 기차 출발 시각을 조회할 때 운행 지연시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차 지연시간을 반영한 도착 예정시간도 함께 제공된다. 또 철도역 맞이방에 설치된 기차시각 안내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기차 시간표와 지연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여름철 휴가기간(7.15∼8.21) 주요 관광지가 위치한 부산역, 강릉역, 여수엑스포역, 안동역 등 전국 4개 철도역에서 ‘여행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철도역 안에 있는 짐 배송 서비스센터에 짐을 맡기면 당일 저녁까지 숙소로 여행 가방 등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짐 배송 서비스는 철도역 소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접수·보관·이동절차, 요금 등 구체적인 서비스 절차를 확정해 추후 코레일톡과 누리집에 안내하고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다른 철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의 철도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044-201-4636/463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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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베트남에 한국형 지능형온실 준공베트남에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이 준공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형 지능형온실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시범 온실을 구축하고 23일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범 온실은 베트남 하노이 농업과학원 내 1ha 규모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지능형온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온실 조성, 전문인력 파견, 현지 인력교육, 마케팅 등을 통합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온실 조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육 운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마케팅지원)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신북방 지역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 우리 기술로 한국형 시범온실을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농식품부가 2020년 온실 시공·설계, 기자재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로 협력체를 구성했고 이후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시범 온실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또 농식품부는 시범온실 조성과 함께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농업인이 시범온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 대학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온실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향후 데모온실에서 교육과정 수료생들은 국내 컨소시엄과 함께 딸기, 고추 등을 재배할 예정이다. 아울러 준공식과 연계해 국내 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수출활성화 세미나가 현지에서 열린다. 수출상담회에는 현지 수입상 5개사가 참여해 한국형 지능형온실 기자재, 기술 관련 국내기업 23개사와 상담을 진행한다. 베트남 시장동향을 공유하고 진출전략을 논의하는 한국-베트남 수출활성화 세미나도 열린다. 응우엔 티 타잉 튀 베트남 농업부 과학기술환경국장은 “이번에 준공된 시범(데모) 온실은 베트남 농업 기술의 첨단화, 농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맞는 지능형온실을 운영·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양국의 농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시범온실 준공을 통해 신남방 지역에 한국형 지능형온실과 관련 기업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실 농산업정책과 044-201-242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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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비유럽권 국가 중 최초한국이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의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 정회원국(Full membership)이 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레카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정관을 개정해 비유럽권 국가에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고, 첫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정회원국 자격을 획득했다. 이번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수한 R&D 역량을 전 세계에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유레카 준회원국 가입했고, 2018년부터는 파트너국(Partner Country)으로 활동해왔다. 그동안 200개 과제를 지원하고, 해마다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하는 등 유레카 내에서 활발한 기술협력 활동의 결과로 이번 승격이 이뤄졌다. 또 이번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은 유레카 내 정책 결정에서 의결권을 확보하고, 신규 프로그램 승인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공급망 선점 경쟁,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당면과제에 기술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총회에 참석한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한국과 EU는 1963년 수교 이래 협력의 중심에는 기술이 있었으며, 한국의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을 계기로 한국과 유럽이 기술협력을 통해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의 핵심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기술협력 동반자를 연결해주는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했다. 그동안 국내 2167명, 해외 2984명 등 모두 5151명이 참가해 3075건의 기술파트너 연결이 성사됐으며, 올해는 한국과 유럽 각국에서 모인 기업·연구소·대학 관계자 560여 명이 참석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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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부산세계박람회 알렸다…BIE 총회 계기 전방위 홍보정부가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전방위적 총력전을 펼쳤다. 파리 현지 홍보를 통해 전 세계에 부산을 알리고, 국내 각종 매체 광고를 통해 유치 붐업을 일으킴으로써 성공적인 유치 분위기 조성을 추진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는 지난 20~21일 개최된 제170차 BIE 총회를 계기로 국내외 전방위적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유치위는 총회가 개최된 팔레데콩그레 주변 200미터 이내 건물과 버스정류장 광고를 통해 총회 참석을 위해서 모인 BIE 회원국 주요 인사들에게 부산세계박람회가 각인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파리 개선문 옆 샹젤리제 거리의 옥외 광고로 해외 많은 시민에게 부산세계박람회도 널리 알렸다. 샹젤리제 거리 광고를 한 장소는 지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때도 광고를 했던 곳으로, 부산 또한 여수와 같이 유치에 성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또 프랑스 현지 유명 유튜버를 섭외해 총회를 활용한 부산세계박람회 콘텐츠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유치 분위기를 확산했다. 파리 현지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은 각종 홍보 콘텐츠 게시와 자체 행사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 문화원 방문객에게도 박람회를 널리 알렸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파리 매장에는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는 한편 현대 SUV 자동차에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랩핑해 파리 거리를 순회하며 홍보하도록 했다. 유치위는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달 한 달 동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전광판과 모니터를 활용해 전국 1만 5000여 곳에서 광고를 노출하고 코엑스 옥외 전광판 및 수도권 지역 버스·지하철 등 120여개의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추진해 국내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제170차 총회 계기로 부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홍보를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유치 분위기를 점차 확대·고조시켜 나감으로써 내년 유치 성공에 다다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2030년 세계박람회는 제170차 BIE 총회 때 2차 경쟁 PT를 비롯한 5차례의 경쟁 PT와 오는 9월 유치계획서 제출, 내년 초 국내 현지 실사를 거쳐 내년 말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를 통해 개최지를 결정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044-203-4016),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02-2036-9842), 부산광역시 2030엑스포추진단(051-888-64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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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 국민 목소리 듣는다…국민참여정책단 출범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할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출범했다. 인사혁신처는 대학생·주부·퇴직공무원·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정책단 70명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정책단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인사규제를 혁파하고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소통 창구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단순 사업 평가 위주 활동에서 ▲채용·공직윤리 등 인사 분야 규제혁신 및 공직문화 혁신 제안 ▲정책 정보수집(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정책단계별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대된다. 올해 국민참여정책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 공개모집을 거쳐 성별·연령·지역·직업 등을 고려해 70명이 선발됐다. 시민단체 활동가,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공공·민간의 인사 담당자, 자영업자, 주부,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시각의 국민이 공직사회 현주소와 혁신의 방향에 대한 가감 없는 이야기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1년간의 활동 일정이 공유됐다. 분과별 토의 시간을 통해서는 공직사회의 긍정·부정적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의 모습을 제안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인사처는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는 혁파하고 생산성을 중시하는 창의적 행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무원의 의식·행태 변화 등 근본적인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참여정책단과 함께 일반 국민, 새천년(MZ) 세대 공무원, 공무원 시험 면접생,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공직문화 혁신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정책단이 혁신의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044-201-814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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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유 국유지 활용한 첫 수소충전소 문열어국유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환경부는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소유한 국유지에서 신축한 수소충전소의 준공식을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도경환 하이넷 대표,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박유진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 본부장,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환경부 소유 국유지를 활용해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소충전소는 수도권 수소차 충전 불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부처 소유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부지를 발굴해 허가, 입지, 접근성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신속하게 구축했다. 환경부는 인허가 의제 지원, 국유지 임대료 80% 할인, 국비 15억 원을 지원했으며 하이넷과 공동으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했다. 이 충전소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충전용량은 시간당 25kg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70대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다. 하이넷과 현대자동차는 이번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소충전소 개장에 맞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차 전환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하이넷은 오는 27일부터 하이넷 블로그를 통해 댓글 선착순으로 30대 한정 사전 예약을 받아 오는 29일 하루 동안 무료 충전행사를 연다. 현대자동차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150대 한정(올해 12월 31일까지 출고분에 한함)으로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50만원 할인해 줄 예정이다. 한편, 수소충전소 구축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전국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및 인허가 의제 시행으로 수소충전소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모두 14기가 설치됐던 수소충전소는 2019년 36기, 2020년 70기, 2021년 170기로 늘어났으며 2025년까지는 450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수소충전소 확충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해답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환경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수소모빌리티혁신TF 044-201-688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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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미래 청사진, 세계인과 그릴 준비 돼”…부산엑스포 유치 호소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170개 회원국 대표에게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동 유치위원장으로서 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파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최후보국 2차 프레젠테이션(PT) 발표자로 나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했다. 부산은 경쟁 도시인 로마(이탈리아),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나섰다. 20분간 진행된 PT의 첫 연사로 나온 한 총리는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20세기 중반 이후 전쟁, 빈곤, 경제위기 등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며 “한국의 성장 비결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교육, 혁신 그리고 세계와의 협력에 힘써온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30년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의 해이며 2030년에 개최될 세계박람회는 BIE 창립 100주년 이후 처음 열리는 박람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30 세계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100년을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영감을 주고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세계인이 지혜를 모으는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달 출범한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저와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공동으로 유치위원회를 이끌며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2030 부산엑스포의 주제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제시하고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의 세 가지 세부 주제를 설정한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우리는 혁신기술과 창의적인 문화로 세계 각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연례 개최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세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대전환의 시점에서 세계와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세계인과 함께 그릴 준비가 돼 있다”며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년 세계인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후보국들이 BIE 회원국 대표들 앞에서 실시한 첫 번째 대면 PT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PT 발표에는 한 총리 외에도 민간 연구원들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로 마무리됐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02-2100-213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