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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돈장 8대 방역시설 구축 의무화사진 -양돈장 전라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에선 연말까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했고, 지난 5월 말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양돈농장의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양돈장은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 방역시설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다.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시군구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전남도는 도내 양돈농가가 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을 배포하고, 올해 총사업비 129억 원 규모의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전남 510개 양돈농가 중 179호(35%)가 방역시설 설치를 마쳤다.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사룟값과 원자잿값 인상으로 양돈농가가 어려운 시기”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 설치와 기본방역 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국내 첫 발생한 이후 양돈농장에서 22건이, 야생멧돼지에서 2천636건이 검출됐다. 전남도는 미발생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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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공염불’ 폐교활용정책 이젠 그만사진- 폐교된 나주시 다시남초등학교 전남도교육청은 폐교활용 정책으로 폐교를 지역민에 돌려준다고 했으나 폐교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흉물’로 변해버린 폐교를 기약 없이 방치되어 전남도교육청이 지역민들로 하여금 원성의 대상 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5월 전남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전남도교육청 재정과 주관으로 전남도 교육감 교육정책 브리핑을 통해 “폐교를 지역민에게” 라는 슬로건으로 폐교를 되살려 다시 지역민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 - 장석웅 전남교육감, 폐교 정책전환 브리핑 장면 그러나 전남도교육청 정책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나주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나주 다시 남초등학교 폐교는 어쩐 일인지 동문들과 지역민들이 폐교 내 진입도 하지 못하게 교문을 잠금장치를 해 지역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어 폐교 운동장 모서리에 지역민 쉼터로 돌려준다는 포스터만이 ‘을시년’ 스럽게 붙어있었다. 이러한 전남도교육청의 ‘공염불’ 교육정책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남초등학교 동문들의 강한 불만이 일 뿐만 아니라 농촌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교육당국의 ‘탁상행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나주시 다시면 남초등학교는 1999년 폐교 이후 20여년 동안 방치되 ‘흉물’로 남아 보다 못한 지역주민은 지난해 중문마을 주민들의 소득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전남도교육청은 아직까지 마을주민에게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아 마을자치회와 주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인근 노년의 A 주민은 수십년 전 아끼던 문전옥답을 이지역민들의 후학 양성을 위해 기꺼이 기부를 하였고, 폐교 이후 전남도 교육감이 지역민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반겼으나, “폐교를 지역민에게” 정책발표 브리핑 끝나기도 무섭게 돌려주기 보단 교문을 걸어 잠그는 어처구니 없는 전남도 교육청 행정에 지역민들을 더 당황하게 하고있다. 한편 전라남도 교육청 폐교 관리 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폐교정책 수립 후 2022년 기준으로 총 폐교 수 839개교가 폐교 되었고 이중 매각이 656개교 임대 및 대부가 44개교 자체활용 54개교 미활용 폐교수 85개교 보유 현황이고 전국 교육청 중 미 활용 폐교수가 가장 많은 교육청이며 다음 순으로는 74곳인 경남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출된 민선4기 전남도 교육감인 김대중 교육감은 보여주기식 구호뿐인 폐교활용방안에서 벗어나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 진정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교육정책만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 아이 울움 소리가 들려오는 ‘인구소멸’을 막는 교육정책이란 것을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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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개편 추진…사회적가치 비중↓ 재무성과 ↑정부가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0년 12월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한 채로 진행됐다.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이 실렸다. 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을 계기로 윤리경영 지표 비중(3→5점) 역시 강화됐다. 이를 토대로 실적을 평가한 결과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탁월(S) 1곳, 우수(A) 23곳, 양호(B) 48곳, 보통(C) 40곳, 미흡(D) 15곳, 아주 미흡(E) 3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였다. 공운위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미흡 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과, 감사평가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했다. 기재부 등은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기재부는 다만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 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위해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해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재무성과 지표(5점)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내에서 기관유형을 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세부유형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 설정방안도 검토한다.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한다. 아울러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한다. 이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7~8월 논의한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내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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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수농협연합회·(사)한국사과연합회·(주)다목에코텍 간 환경친화적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및 파라솔낙하식 해충유인포획방제기, 과수농가에 무상 기증한국과수농협연합회(조합장 박철선)와 (사)한국사과연합회, ㈜다목에코텍(대표 이준길)은 2022년 7월 12일(화) 13:30,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친화적 해충방제에 따른 비용 절감 및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으로 과수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업무협약 체결 및 해충 유인포획방제기 기증식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과수산업의 친환경적인 방제기술 상호 공유 및 해충방제의 연구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과실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 농업의 융복합 신기술개발 공동연구 등 과수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공동연구활동을 통하여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현장에 필요한 제품이 맞춤형으로 개발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파라솔형 포획기의 해충 포획량 비교를 위해 사과 과수원 주변에 설치 조사한 결과 담배거세미나방, 미국선녀벌레, 밤나방류, 매미충류 등이 기존 제품보다 2.5-7배 정도 포획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약에 의존하는 방제 방법에서 벗어나 해충이 선호하는 광원을 이용해 방제하는 유아등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돼 농업 현장과 인간의 생활공간, 공원 등에 설치 활용되고 있다. 국내 유통 중인 해충포획기는 광원에 이끌려 접근하는 해충을 광원부 아래 흡입팬으로 공기와 해충을 빨아들이는 형태이다. 때문에 흡입 과정에 팬의 날개에 해충들이 부딪쳐 손상되며 곤충 사체가 달라붙어 입구를 막아버리는 단점이 있다.이 포획기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새롭게 개발한 해충포획기로서 파라솔 2중 구조로 윗면의 공기 흡입이 쉽도록 개선하고 유아등이 아닌 별빛파장을 적용한 불빛을 적용하고 흡입 팬과 광원의 위치를 바꿨다.공기가 통과하지 않는 재질의 체취유출방지망을 설치해 포집망을 둘러싸이게 만들었다. 또, 광원 아래에 무게중심 탈출방지막을 추가해 해충이 탈출하지 못하게 했으며, 유인 불빛 주변을 주기적으로 회전하며 거미줄을 제거해 주는 거미줄걷이도 추가로 설치돼 있습니다.㈜다목에코텍 이준길 대표이사는 이번에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한 해충포획방제기를 전국과수재배농가에 무상 보급하여 과원에 발생하는 어떤 해충이 실제로 포획하는 효과가 있는지. 비교검증, 개선할 점등을 실증을 통하여 연합회와 공동연구하여 좀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출시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은 다년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내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함은 물론 환경친화적 해충포획방제기 기증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기증된 제품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원조합 및 한국사과연합회 사과 의무자조금납부조합, 사과의무자조금 대의원께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향후 “파라솔형 포획기를 활용하면 농가경영비절감과 안전하고 품질좋은 과실생산으로 국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 비교 설치한 포획기를 살펴본 박철선회장은 금번 파라솔낙하식 포획기 능력에 만족하며 “과수농가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며 301대(싯가1억8천만원)는 전국회원조합에 골고루 분배하여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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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선 한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에서는 ’22. 7. 12. 이순신광장에서 협력단체회원 등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외의 공간(아파트단지 등) 내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등을 시행한다. 여수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14개파출소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등 총 175명이 참여했다. 정성록 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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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쌀값 하락 엄중, 지원책 마련” 지시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통합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쌀값 하락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80kg당 22만 7천212원을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하락했다. 최근 정부에서 10만 톤 규모 3차 시장격리 결정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8만 원 선이 무너진 80kg당 17만 9천404원을 기록했다. 이날 벼 재고상황을 점검하고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렴한 김 지사는 “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쌀 수요 감소로 쌀값이 계속 떨어져 벼 생산 농가의 여건이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다”며 “쌀 가격은 농가소득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배영수 영암통합미곡종합처리장 대표는 “지난해 농업인들에게 매입한 벼 가격보다 쌀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재고도 증가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벼 재고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통합미곡종합처리장 등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쌀 육성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농협도 전남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고품질 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도내 고품질 벼 재배를 확대하면서, 수도권 소비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판매망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전남 쌀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포장재 지원, 쌀 소비처 확보를 위한 경로당 친환경 쌀 지원, 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수매통 지원 등 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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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대상중공업㈜ ’‧ ‘㈜긴트’ 혁신산단 투자협약 체결민선 8기 출범 후 제1호 투자협약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공장, 기계 스마트 장비 제조공장 각각 건립 나주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윤병태 시장이 제1호 문서로 결제했던 2개 벤처기업 투자유치 협약 계획을 성사시키며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 과학도시 기반 조성에 힘찬 돛을 올렸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1일 시 청사 이화실에서 ‘대상중공업㈜’, ‘㈜긴트’와 혁신산단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중공업㈜은 전남 영암에 본사를 둔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로 최근 사업 다각화를 목표로 이차전지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산단 부지 7306㎡에 80억원을 투자해 내년 상반기까지 ‘EV·ESS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공장’을 건립, 고용인력 40명을 창출하고 향후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사업 영역과 부지를 확장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에 본사를 둔 ㈜긴트는 농작업의 효율성을 더해줄 농기계용 자율주행키트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밀 농업 벤처기업으로 국‧내외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긴트는 올 연말까지 혁신산단 8192㎡에 58억원을 투자하고 기계 스마트 장비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4차산업 혁명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한 제품 개발‧상용화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인력 37명을 고용한다는 목표다. 윤병태 시장은 “에너지신산업 메카 나주를 선도할 민선 8기 제1호 투자 협약 주인공이 된 대상중공업㈜, ㈜긴트에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첫 투자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기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촘촘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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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중소기업協 세계대회 광주서 열린다사진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2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이사회에서 유치 경쟁도시인 미국 샌디에이고와 접전 끝에 광주가 ‘2023년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ICSB World Congress)’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는 1955년 개최 이후 올해 67회째를 맞는 기업인과 산학 기업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한 이래 국내에서는 광주시가 두 번째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이에 따라 내년 7월9~16일(7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70여 개국 1000여 명(외국인 400여 명, 내국인 600여 명)의 국내‧외 기업인, 중소기업 관련 정책 입안자, 대학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대회가 열리며 이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시는 대회 기간 맞춤형 비즈니스 회의와 각종 포럼, 기업 전시회, 투자 설명회, 기업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 광주 홍보는 물론 전 세계 산학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교류 및 중소기업 수출 증대,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내년 세계대회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1000여 명의 경제인이 참가하는 대형 마이스로 76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5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통해 산출함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차례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 유치를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으며, 지난해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쳐 내년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까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마이스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2023년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광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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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낙농업 후계, 청년 농업인과 낙농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8일(금) 오후,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염원하는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과 낙농제도 개편에 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낙농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와 제도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다. * 원유시장 변화(‘01→’21): (생산) 234만 톤 → 203, (수입) 65만 톤 → 251, (자급률) 77.3% → 45.7 김인중 차관은 낙농산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농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와 제도 개편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의 제도 개편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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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 개최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1일(월)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이하 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한우협회 회장단에 국민의 고물가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소고기 10만 톤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였고, 사료 자금 지원,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대상 도축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한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7.8일 발표,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 한편 한우협회에서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개선, 한우 수출 활성화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한우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각종 정책지원 등을 한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