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125조원+α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및 청년들의 지원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부채상환 유예 및 과감한 원금감면(60~90%), 청년층의 이자감면, 상환유예 및 원금감면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이다. 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감면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소상공인 및 청년 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결과와 같으며, 윤대통령이 밝혔던 자유시장경제의 정책과도 정반대이다.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는 본인이 투자하여 실패한 것은 투자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고, 성공하면 본인이 혜택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위와 같이 원금감면과 이자지원을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지원한다면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을 갚아가는 소상공인과 청년들은 의욕이 상실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이자 및 원금을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정작 부담은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하게 되니 모든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다.

진정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한다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경영 컨설팅과 청년들에게 창업 및 취업프로그램, 기 취업자의 능력육성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앞으로는 기업이 창업 및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더 힘쓰며,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기에 가상자산 관련법을 만들어 증권회사 경우처럼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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